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부당이득 일당 적발 :: 매일경제TV 뉴스

얼핏 환율 변동성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5분 이하의 초단기 변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한 구조다. 해외선물 및 FX마진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한은행과 제휴해 제공하는 실시간 환전서비스를 통해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홍콩달러 등 총 10개 통화와 원화간의 직접 환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FX마진거래의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의 90%가 마진콜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진콜을 증거금이 부족해서, 반대매매가 강제로 이뤄진것을 의미합니다. FX마진거래는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적합한 전략을 가지고 한다면,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대법원은 FX렌트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간중앙과 전화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FX렌트가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외에 있어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에 가깝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ISO 인증과 특허도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도박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계좌 중 77.37%가 CFD를 거래할 때 돈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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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지난달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익이 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가 손대는 일은 지양된다. KB증권은 사업성을 고려해 2020년 8월 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몇몇 증권사들은 일찍이 이 업무를 접었다. 올 들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규정위반 1도 없고, 수익발생하여 해외법인 계좌에서 한국 본인 계좌 이체시( 해외법인의 이사인 내가 받는 급여) 한국 정부에 세금도 다 내는 방법임.
전세계적 거대한 흐름을 일개 정치 권력가진 자가 지들 세금 많이 못먹는다고 금지시키는게 통할리 없다. 최근 한국같은 경우엔 한국거래소에서는 개인 감시가 가능하므로 암호화페에도 세금 부과하는 법 통과시켰고 2021년 말부터 세금 가져간다. 경력 20년의 외환 딜러는 “환율을 분 단위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합법적이라고 홈페이지에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거래 증거금률을 높이고 교육도 받게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긴 했는데 원유 선물 ETN 상품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투기적인 거래가 횡행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투기성 짙은 금융상품이지만 개인 투자자의 리스크(위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가정주부들이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투자를 하여 큰 이득을 보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활용한 외환 투자가 바로 FX마진거래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이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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